정읍시 한국전력 전신주 등 이장물 이설 부당 부가가치세 환수 추진

2018~2022년 7억 3409만 원 대상

정읍시가 한전주,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쓰인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청구됐던 부가가치세 환수를 추진할 방침으로 추가세원 확보가 기대된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 3409만 원이다.

시는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해 고문변호사와 환수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눴고 한국전력, KT, 전북에너지서비스 등과 3차례 이상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7월 중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감사팀 관계자는 “과거 부당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