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출제단계부터 '킬러문항' 핀셋 제거

교육부 '사교육 대책' 발표⋯'공정수능 점검위' 등 신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평균 41만 원, 연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등을 담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한 수능' 실현을 위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위해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수능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 누구나 사교육의 지원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입시상담'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보충학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의 수요를 고려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이주호 장관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