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기에 침묵할 수 없다”며 “하룻밤 사이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심야에 이뤄진 기습적인 ‘계엄 선포’는 전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헌정 역사상 이처럼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며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공수부대의 모습은 흡사 44년 전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 계엄 해제 투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국민들은 국회조차 침탈을 당할까 가슴 졸이며 지겨보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 역사로 쓰여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계엄 선포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다”며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이유는 전혀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지부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격을 맞을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전국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헌정 유린, 민주주의를 44년 전으로 퇴행시킨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