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인기...확대 필요성
도내 시·군 중 논의하고 있는 곳은 겨우 1곳, 결정은 못 해
전북도, 시·군 단체장의 결단력 있는 자세 필요한 시점
예산 확보, 은행권 매칭 출연 핵심...지원 규모 확대 가능
전주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전주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시·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 중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시·군은 1곳으로, 이곳도 논의만 시작했을 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1저(저성장)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전북도, 시·군 단체장의 결단력 있는 자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이다. 각 시·군 단체장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 우리 소상공인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주시와 전북은행, 기관 출연금을 활용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이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올해 초기 20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를 2년간 1200억 원으로 60배가량 늘리고 이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대출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보전해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대출금리는 2.8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예산 확보와 매칭 출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전주시가 10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면 승수 효과로 12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북은행이 똑같이 10억 원을 출연해 240억 원의 규모 보증서 발급도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협약을 통해 매칭 출연을 성사해 전주시 자체 부담은 줄이고 지원 규모를 키운 셈이다.
문제는 이렇듯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매칭 출연이 따라야 추진이 가능하지만 매칭 출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상황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은행으로는 다른 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유력하지만, 온전히 전북은행이 도내 모든 시·군의 예산에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에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청을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면서 "(전주시의 선례가) 파급이 돼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먼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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