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의존도가 높은 R&D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 크게 줄어들면서 도내 중소기업 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올해까지도 넉넉하지 않았던 R&D 예산이 더 적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R&D(연구개발) 중 R은 기초·응용 연구를, D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다. 연구를 기초로 상품·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국가 경쟁력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에 2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31조 1000억 원 대비 16.6% 줄어들었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중 예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예산이 삭감되기 전부터 전북의 R&D 살림은 풍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5년간(2018∼2022년) R&D 평균 예산은 571억 76000만 원(2.8%)이다. 최근 5년 동안 2021년(804억 2900만 원·3.3%)을 제외하고 해마다 2%대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 예산 중 수도권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은 2018년 47.2%,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해 늘어났다. 수도권 중심의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단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고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까지 지정받는 등 연구개발·강소특구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받은 R&D 예산은 중하위권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비만 지원받는 단독 R&D 사업은 많지 않고 국비 또는 국비·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에 벌써 기존 R&D 공모·지원사업이 몸집을 줄이고 하나둘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R&D 사업 중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꽤 있다.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은 규모를 줄이고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아가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지만 예산 삭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정이 안 좋다는 답변만 들었다. 최대한 공모·지원사업 등의 규모·수를 안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