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하락세…농민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정을”

5일 기준 80kg 20만 1384원, 한 달 전보다 1만6000원 하락
정부 8일 비축미 전량 인수 등 대책 발표
전농 전북도연맹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정부가 8일 산지 쌀값 하락세에 다음 달부터 공공비축미 산물벼(건조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는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반면, 농민들은 “불안정한 쌀값 대신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으로 생산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른 산지쌀값이 지난 5일 기준 2만 1384원(80kg당)이었고, 10월 5일 쌀값은 21만 7552원(80kg당)이었다. 10월부터 계속 하락새를 보이며 한 달새 1만 6000원가량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공급과잉 우려가 낮다고 보면서, 일시적인 재고 증가 탓에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비축미 40만톤 중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8일 발표했다. 나머지 건조벼 28만톤도 현재와 같은 쌀값 상황에서는 공매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양곡 4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미곡종합처리장(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비료, 농약, 사료, 기름, 비닐,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데 정부가 농산물값 후려치기에 여념이 없다"며, 생산비 폭등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는데 올해 쌀값도 추수기부터 휘청이며 다시 폭락할 기미가 보인다. 여기에 이른바 물가관리 명목으로 들여오는 쌀, 양파, 고추, 마늘 등 저율할당관세 수입 농산물로 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농업파괴, 농민 말살 책동을 이대로 두고는 농민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