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세사기' 팔 걷은 정치권⋯한숨 돌린 피해자들

안호영 의원 주최 간담회서 지원방안 논의
LH 전북지사 "공공임대 57호 긴급공급 모색"
전북도 "금융 지원·현장 피해접수 창구 운영"

4일 완주 삼례읍사무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완주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피해 세입자 지원에 팔을 걷고,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4일 오전 완주 삼례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 단장,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 문제를 풀어내려면, 정부나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이나 대책들이 좀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답답해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호영 의원은 세입자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논의된 피해자 지원대책은 크게, LH와 협의를 통한 '주거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다.

LH 전북지사는 공공임대 아파트 긴급공급을 모색한다.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삼례에 37호, 봉동에 20호 확보했다"며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피해자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피해신청 접수 등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선다.

현재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해당 아파트 세입자는 고작 7명이고, 계약신고된 119세대 중 피해접수는 32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에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오는 7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창구를 운영해 법률 상담·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를 돕겠다"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기타계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추가 및 지원단가 상향도 건의키로 했다.

인근 대학교 관계자도 "대학생 30여 명이 해당 아파트 세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원에 맞춰 기숙사 등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과 도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서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