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국가예산…부끄러운 줄 알라

“2024년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 2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같은 글을 배경으로 국가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상당수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궁색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도민들을 호도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수치스런 자리임에도 자화자찬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하다.

내년 국가예산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다. 2023년 9조1595억원보다 1.6%,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늘어났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잔치를 벌였다. 인구가 153만명인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을 제꼈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낸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음 몇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에 대한 대처다. 윤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전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 SOC 예산이다. 우여곡절 끝에 4513억원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조원대를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당의 일당독주 체제에 대한 해법이다. 30년 넘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진행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민들보다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대폭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텃밭이면서 실속을 챙긴 전남의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셋째,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이다. 국가 예산철만 되면 전북도와 정치권은 모두 새만금에 매달린다. 새만금이 중요하지만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새로운 MP 수립 등으로 새만금의 발목을 잡아 더욱 그러하다. 전북은 투쟁과 논리 개발, 정치권의 대폭 교체 등 새로 판을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