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을 동반한 경제 불황이 장기화한 탓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이번 주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밑그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일정이 미뤄졌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 가운데 이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고용·농림·산업 등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9620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올해 2.5% 인상됐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888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일·생활 균형 책임지는 사업주, 워라밸 장려금 지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급한다. 장려금 액수는 1인당 월 30만 원(3개월 단위, 1년간)이다. 그간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다.

△경영난 '골머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했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 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중 시행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조속히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많은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을 강화했으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올해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다. 소득은 연 5000만 원 이하로,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농촌소멸 지역경제 펀드 신규 조성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500억 원 규모 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조성한다. 1개 펀드에 여러 지자체 참여가 가능하다. 펀드에 출자한 지자체 출자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하도록 하는 등 농업·농촌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 제공

올해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해 공평한 입찰·낙첨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시공순위 1000위 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한 탓에 순위 내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평가 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해 중·소·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더 싼 '주담대', 주택 대출도 갈아탄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