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분양 위험 수준 전국 두 번째 높아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발표
미분양 주택 위험도 제주(100), 전북(80.2), 대구(78.4) 순
"미분양 심화 땐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지원 필요" 제언

시도별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 및 위기단계 평가(2023년 2월 대비 2023년 10월)/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전북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은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시·도별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를 보면 제주(100.0)는 유일하게 위험진입 단계였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 등은 관심 단계 수준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000호 이상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는 총 16곳이었다. 2000호 이상인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경북 포항시가 3896호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남구 2329호, 대구 달서구 2238호, 울산 울주군 2056호, 충남 아산시 1971호, 강원 원주시 1894호, 충북 음성군 1834호, 전북 군산시 1735호 순이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향후 높은 금리 수준과 분양 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연구원은 전국 미분양이 9만 9000호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국 미분양 13만 4000호 이상인 위험발생 단계에선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