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기존 시설물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이용료 등 운영 점검 필요

“감사원과 농촌경제 연구원 등 많은 지역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은 마을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며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고 현재 진안군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정책은 1958년 UN의 원조로 도입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거쳐 2020년 농촌협약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11개 읍·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협약을 통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의 시설 신축이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설은 시설당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부과와 이용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국비확보나 사업추진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시설관리가 우선”이라며 “기존 시설물 활용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 농촌협약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승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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