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치료 대상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지원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간극을 줄이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난임센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은 총선 공약으로 난임센터건립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특자도와 도내 시·군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센터 건립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지방의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

먼저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며, 기준에 충족돼도 횟수의 제한과 함께 치료비 전액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한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에 추가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던 중 수요자가 몰려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며 “충분한 예산이 동반된다면 관련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난임 관련 사업은 충분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난임센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과의 거리다. 난임 치료는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그 성공률이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은 병원과의 거리에도 영향이 있다. 또 난임 치료는 한 달에 수차례 내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의 숫자가 매우 적다. 전주지역의 경우 인정받은 사립병원 난임센터의 대기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을 정도다.

타 지역의 공공난임센터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 지방 최초로 설치됐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의료원은 예산이 확보되자 곧바로 경력 20년 이상의 배아 연구원을 채용했다. 설치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임 치료에 성공해 아이를 갖게 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관련 치료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난임 관련 연구 분야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시술과 달리 수술을 동반해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난임병원에서는 이러한 수술 자체가 어렵고, 먼저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3차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방법을 가진 난임센터와 적절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저출산시대에 한 명의 아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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