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전북신보 대위변제 3.6배↑

작년 전북 대위변제액 549억

지난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 급증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액은 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1.18%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2021년 163억 원, 2022년 15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해 폭증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대위변제액 증가율은 세종(1383.3%), 강원(313.4%), 대구(300.3%), 대전(267.7%), 전북(261.2%) 등의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자체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에는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