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어난다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 3058명서 5058명으로 증원
대학별 정원은 미결정, 수시모집 기간 등 감안 4월말쯤 확정될 듯
대학들 정부 협조속, 입장내놓지 않아 의료계 반발 속 여론부담도
남원공공의대 정원+추가 증원 형태, 공공의대 설립속도 필요성제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학원에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2.6 [email protected]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

파격규모로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별 증원인원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모집 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말쯤에는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의과대학은 기대감을 표하거나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학별 증원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의대 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는 교수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대학의 입장을 말하기 쉽지 않다"며 "추후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의 남원공공의대 정원을 포함한 추가 증원형태(39+α)로 가고, 늦어지고 있는 공공의대설립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의대 정원과 추가 증원은 당연한 부분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총선이후 적극 정치권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