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2차 특례 발굴 속도낸다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구성, 특례 발굴 본격 돌입
상반기까지 2차 법률개정안 확정, 하반기 법안 상정 추진
5대 분야 75개 사업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에는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과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제외된 특례 가운데 반영이 필수적인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한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특례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한다.

전북자치도는 5대 분야 특례별 74개 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총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도 마련 중이다. 해당 특례들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해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도 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12월 27일 특례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TF)을 구성해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례, 쟁점 사항의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 형식의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