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 현장에서 맨 발로 누비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도 바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를 준비하며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다. ‘공정과 신뢰 그리고 정확성’을 모토로 선거를 준비중인 전북선관위는 난항에 빠져 있다. 4·10 총선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사무원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최대 20% 늘어난 1만 6000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검표 역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공무원으로 채운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 시급(9860원)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일보는 전북선관위 김진수 상임위원으로부터 22대 총선 준비상황을 들어봤다.

△4.10 총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우리 위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세 가지를 중점방향으로 삼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확성인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확한 선거사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하되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입니다. 선거라는 국가적 대사에는 많은 인력과 물적 자원이 수반됩니다. 이번 선거에 여러 제도가 바뀌는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안정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국민 화합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법 위반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의원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우리 지역은 약 152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2명의 도의원, 그리고 1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구를 정비하고 필요 장비와 물품, 투·개표장소 등을 확보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243개, 투표소 566개, 개표소 15개가 운영될 예정이고 사전투표운용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등 수많은 장비와 1만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비단계부터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 22대 총선에서 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선거 후 반복되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사무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사전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위원회 청사 1층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누구든지 이 모니터를 통해 도내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심사·집계단계에 추가합니다. 이 밖에 투표지분류기 보안시스템 강화,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형태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는 등 투·개표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 선거 결과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선거준비에 바뀐 제도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선거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사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현장 행정 경험, 전문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추고 있어 투개표 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인력입니다. 행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해당 노조와의 꾸준한 협의 결과 (사전)투표에 필요한 관리관 등 필수요원 1052명을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사무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개표사무원 다변화와 투·개표사무원 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투·개표사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구가 과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 선거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기부·매수행위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선거구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응팀을 편성해 주의깊게 살피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명을 선발해 선거범죄 모니터링과 예방·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선관위의 대응계획은?

“최근 국민들은 미국의 사례처럼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의 유포로 선거질서가 위협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월 29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함에 있어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약이슈트리 등을 운영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공개하고, 정책선거 관련 콘텐츠와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주관해 개최하는 후보자방송토론회를 보시고 후보자들의 됨됨이와 공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근거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위협행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칙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완벽한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근거없는 의혹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결정한 후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표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상임위원은 누구?

1966년생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상임위원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소탈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털털한 입담과 소탈한 성격으로 선관위 내 직원들로부터 같이 일하고 싶은 베스트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12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과장(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의정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1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부이사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전북선관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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