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근본인 인구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4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적정의석 수가 8.70명인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에서는 단순 인구가 아닌 유권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가 녹록지 않은데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북의 인구유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24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때 전북 인구는 2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와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기 전 치러진 1992년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때 전북 인구는 202만 7400명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전북은 14석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깨진 첫해 의석수가 14석에서 10석으로 감소했다. 무려 4년 만에 4석이 줄어든 셈이다. 이 당시 전북 인구는 199만 9900여 명이었다. 인구는 고작 5000여 명이 줄었는데 국회의원은 4명이 감소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17대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11석을 유지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었다. 21대 총선은 큰 굴곡이 없었으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북은 14석이던 때보다 인구가 무려 27만여 명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번 10석 유지는 정치적 특수성과 낙후지역 배경, 강원과 전남의 게리멘더링 방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뤄진 이변으로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전북은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전주를 제외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어둡다. 전북은 청년이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 탓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한 해 평균 8329명의 청년(20∼39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여기에 전국 최저 수준의 조출생률(전북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 3.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50여 년 후인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 상황에서도 9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45만 명까지 전북인구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선거철마저 인구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전북 인구문제에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사라졌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북 내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자 면이나 동 단위의 작은 몫을 두고 지역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신영대 의원의 반대, 김성주·김의겸 의원의 기권은 이러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전북 일부 군지역 인구수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철 인구 대책을 말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게 전북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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