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단순 통계조차도 '외부공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총선인데, 국수본이 과거와 다른 수사 지침을 내린 것도 모자라 선거사범 단순 통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까지 대는등 수사중립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발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현재 선관위 고발 및 각종 선거사범의 수사에 대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공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침에는 피해사실공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지 않는 수사 건수와 인원수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까지 경찰청이  ‘총선 기간 선거사범’과 관련해 각 지방청에 내렸던 지침은 ‘수사 내용 외부 발설 금지’와 ‘입건 후 6개월 이내 검찰 송치 의무화’ 정도였다.

지방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입건부터 압수수색, 언론공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르는데, 통계마저 공표하지 마라는 국수본의 방침에 일선 경찰들도 “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그간 선거사범 사건 건수와 숫자, 선거사범 유형 등은 선거 때마다 일상적으로 발표하던 자료이다”며 “왜 그러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숫자를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들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중립만 지키면 될 것인데,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선거기간 선거사범의 숫자 및 인원수에 대한 자료는 연례행사와 같이 발표하는 자료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북경찰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38건과 47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임병숙 청장은 15건에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허위사실 유포 15명,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등 수사 유형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측은 현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이영태 계장은 “4월 10일 총선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통계가 외부로 발표되면 유형과 함께 언론에 공표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배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국수본이 2021년 출범한 뒤 맞이하는 첫 총선으로 국수본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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