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을 폐지한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1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69%이던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로, 53.6%이던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90%로, 65.5%이던 토지는 8년에 걸쳐 90%로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이제도가 바로 폐지될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 및 건강보혐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조세가 줄어든 만큼 각종 개발정책에 따른 국가의 재정에 대하여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및 개발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는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완화 된 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총선이후의 부동산정책 및 금리 동향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