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티켓값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과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영화계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전망이다.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 독립‧예술‧다양성 영화 제작에 지원되거나 각종 영화제 운영에 보태졌던 예산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티켓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장권이 1만 5000원일 경우, 437원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운용하는 영발기금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및 한국영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영화산업 전반적인 지원예산으로 쓰인다. 

문제는 영진위가 올해 영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4억 원으로 줄였다. 지원 대상 영화제 수도 40여 개에서 10여 개 안팎으로 축소된 상황. 지난해 12억 원 수준이던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및 제작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영화계는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영발기금 마저 고갈되면 지역 단편·독립영화 지원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지역에서의 영화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 A씨는 “지역 영화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영발기금 주요 재원인 입장료 부과금마저 없앤다면 지역 영화계는 물론 영화산업 전체가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영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영진위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영화산업 사업체 조사(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화산업 종사자 3만6601명 중 전북에서는 429명(1.17%)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 종사자 분포도를 보면 서울 2만3539명(64%), 경기도 5129명(14%), 인천 1023명(2.79%), 부산 956명(2.6%), 대구 856명(2.3%), 강원 691명(1.8%), 광주 658명(1.7%) 순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81%(2만9691명)가 몰려있고 이는 전체 종사자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결과적으로는 영화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발전기금을 다른 회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도 방안은 없어 사실상 영화 산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한승룡 영화방송학과 교수는 “예산을 이미 대폭 삭감한 상태에서 부과금 폐지까지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영화산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영화진흥에 사용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 전에 대체 예산을 마련하고 폐지를 밝혔다면 어땠을까 한다. 이는 영화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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