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정상화, 이제는 속도전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섰던 새만금 주요 SOC사업이 재개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점검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수시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획재정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주요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예정된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올 사업비를 관련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올 첫 임시회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새만금 SOC 예산 3000억원을 복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되면서 2029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새만금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시는 불합리한 사유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논란 속에 멈춰섰던 새만금 SOC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중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