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이 ‘검은 커넥션’이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이 사업과 관련 특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 관계자들이 구속 또는 숨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어서다. 

지역 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새만금에는 3.0GW 규모(육·수상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구축 중인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GW 규모(사업비 4조 6200억 원) 수상태양광사업은 계통연계형(300MW·한국수력원자력 수행), 지역주도형(400MW), 투자유치형(500MW)으로 구분되는데 전북도(전북개발공사 수행), 군산·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은 이제서야 사업자 선정 공모에 들어갔다.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는 투자유치형도 1단계 500MW 규모 중 SK E&S(200MW)만 확정됐으며, 나머지 300MW는 우선협상자가 없어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한 위탁 시행을 검토 중이다. 

그나마 300MW 규모 육상태양광사업은 2021년 말 준공돼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사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2018년 10월 30일)을 맺은 지 6년이 지나도록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비용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육·수상태양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비리 의혹이 불거져 두 사업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중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약 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SK E&S는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을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과 창업클러스터를 통해 향후 20년간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해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둔다는 전북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 E&S 관계자는 “새만금청과 창업클러스터 입주 계약(2022년 12월)을 맺었는데 수상태양광사업이 지지부진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 진행돼야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수면 아래로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투자 철회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시점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새만금청과 협의를 통해 다른 방향(투자 철회 포함)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은 9개 사업자가 송·변전설비 비용을 공동 분담해 추진하는 PF사업 구조인데 1개 사업자라도 비용분담이 안 되면 전체 추진이 어렵다”며 “이 사업이 지연되면 SK 투자유치가 안 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시국이 어수선한 만큼 지역 경제계와 정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앞서 불거진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조속히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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