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일 못하는 지자체’로 평가됐는데, 타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과 달리 결과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 비판받고 있다. 담당 부서는 평가 결과를 5일이 지나도록 시장과 부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군산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꼴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을 106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와 27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17개 시도를 평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을 평가한다. 

평가는 6개 국정지표로 이뤄지는데 군산시는 정량 지표에서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율,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성과,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분야 등 8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식중독 발생 관리율, 목재 이용 활성화 노력 분야는 달성률이 0%에 그쳤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산시는 재정적 상황,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좋은 여건이며, 큰 예산이 수반되거나 지역적으로 특별히 불리한 여건이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받아 행정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낙제점을 받은 평가 결과도 문제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군산시의 태도는 더 큰 문제다. 

인근 김제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를 즉시 발표했지만, 군산시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 조치를 내놓거나 행정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해당 부서는 평가 결과가 발표된 뒤 5일이 지난 13일에서야 뒤늦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정부종합평가 결과를 챙겨 사후 대책을 지휘해야 할 부단체장이 내부 보고 이전 도에서 발표하는 중요한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은 지자체와 전북자치도 간 업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신원식 부시장은 “정부종합평가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한 만큼 앞으로 업무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최근 3년간 정부합동평가에서 2021년 3위, 2022년 6위, 2023년 14위를 기록하며 지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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