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건설기본계획 대폭 손질해야

우선 순위 바뀌고 민자유인책 없어
원활한 항만운영 삐걱거릴 공산 높아
수정 기본 계획 대책 강구 반영 여론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의 계획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기본계획을 대폭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상 항만시설의 건설우선 순위가 바뀐데다 민간자본의 유인책이 없어 신항 건설과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항만에 가장 중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남서풍에 대비한 외곽시설 축조계획이 2040년 이후인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등 항만건설계획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 건설계획상 총사업비 3조 1752억 원 중 민간투자가 40%인 1조 2901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5만 톤급 2개 선석의 배후 부지 조성 조차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한 민간 투자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

특히 야적장 후변 배후부지에 대한 도로및 구획 등의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고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가 필수적이나 배후 부지의 부족으로 단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2030년까지 5만 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투자로 이뤄지는 2개 선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벽을 축조하기 위한 가호안과 매립지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2월 서측방향 너울성 고파랑의 내습으로 가거치중인 관리부두의 함선 침몰사고가 발생했으며 오는 2026년 5만 톤급 2개선석의 규모로 개장한다고 해도 항만시설의 안전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 민간 투자의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현 신항건설기본계획상 시설 건설 순위가 뒤바뀐데다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아 신항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면서 "올해 말 수정되는 건설기본계획에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제를 조기 축조하고 민간자본 유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새만금 신항 1단계 재정 투자사업의 공정률은 49%로 전체 사업비 1조 6630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8138억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