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의원들은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와 감정평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천서영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부터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것 같다"며 "앞서 진행한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행정이 나서 이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의문점에 대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고, 개발 사업 장기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르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협상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인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용철 의원도 "감정평가 등 용도변경 전후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미흡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금액과 부지 용도변경 종전 금액을 두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종전가치 평가액 기준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의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기여량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협상단 회의를 거쳐 법적 최대 기준인 100%로 공공기여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산정된 공공기여액 2380억 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추진해 개발에 따른 인근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인데, 민간개발사업인 만큼 도로개설 등 과정에서 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종 금액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지개발 착공 이전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물가상승률이 올라 시민 부담도 덩달아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공개공지 부분이나 감정평가 결과는 모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만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평가되겠지만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다룬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 없이 본의회에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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