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일곱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포함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연속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다음 날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민주당의 표적이 되어 3일 동안 36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인사청문회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탄핵안 집중포화를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가 마비됐다. 민주당의 의도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맡았었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보복이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적시됐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 보도 4건이 전부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적시된 음주 후 공용물 손상 의혹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인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는 이미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때문에 탄핵이 수사 방해와 보복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과 14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을 각각 발의했음도 추가해야겠다. 탄핵 아이디어로 충성경쟁에 나선 모양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시동을 걸고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 목적은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 균열을 만들고, 이재명 대선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탄핵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금 발의된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중독에 빠져 칼춤을 추는 동안 민생이 골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수는 987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수가 816건에 그친 회생 신청수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이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민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도 두렵다. 이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다수의석을 안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탄핵중독에서 깨어나 하루빨리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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