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전담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 단독 선거사범 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기간 중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관들의 업무 가중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첩보 및 수사를 전담했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은 지난달 12일 종료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 수사', '검찰은 송치 및 검토 후 기소'라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22대 총선사범 수사에서 경찰은 총 72건 112명을 수사해 31건 38명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8건 69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총 6명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1명의 당선인에 대한 수사만 미종결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일선서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업무 등을 축소한 뒤 선거사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미리 검찰과 조율하는 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사건이 접수되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관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20~30%가량 늘어난 상태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력은 같은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사범들의 짧은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이 종결하지 못한 1건의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사건은 지난달에서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2일(6개월)이다. 경찰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당 사건을 급박하게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인 수사 및 고소·고발·피의자의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3급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에 짧은 공소시효로 급박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맡을 시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관할 사건을 수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언론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쌓이고 시간은 짧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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