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큰 데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피하지 못하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 기간을 늘려 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 준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차주에는 원금 0∼80%를 감면해 준다.

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월별 전북 소재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채무액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신청자 수는 538명, 신청 채무액은 728억 4400만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청자 수가 350명, 신청 채무액이 495억 2300만 원인 것과 비교해 각각 188명, 233억 2100만 원이 늘었다. 1년 새 신청자 수·신청 채무액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년간 총 신청자 수 658명, 신청 채무액이 964억 3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봐도 올해 신청자 수·신청 채무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예금은행 중소기업·가계 대출 연체율도 올랐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6월 각각 0.57%, 0.63%, 0.57%, 0.6%, 0.65%, 0.44%에서 올해 1∼6월 0.57%, 0.68%, 0.78%, 0.91%, 0.88%, 0.52%로 매달 증가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을 제외하고 올해 1∼5월 5개월 연속 1%를 넘겼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의 비중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증가한 가운데 연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당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희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및 이자상환부담 등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을 2024년 예산 3300억 원에 비해 1700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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