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재정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정책이 맞물려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같은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 SOC 사업과 민간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무려 8,947억 원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2023년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808억이 줄었으며, 올해도 감소세(-431억 원)가 이어졌다.

이에 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이 지목된다. 특히 70%에 달하는 전북도의 주요 세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국세와 연동돼 있어 국세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북 지역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의 재정난은 단순히 정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과 민생 전반에 걸쳐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투자 축소가 불가피해 지방도로 등 SOC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의 지출 감소는 민간 영역으로 급속히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조금 삭감, 공공 발주 사업 축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도가 정부에 요청한 신규사업 예산의 80%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압박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난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 예산 및 각종 민생 지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상황에서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빚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이 상황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이후에도 1년가량은 후유증이 있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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