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실시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부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개선해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 원 삭감을 권고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성과 달성 가능성, 사업 수행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