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호남권 3개 시·도가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여당인 국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는 3개 광역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북 고유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각 시도의 발언이 분배,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개로 진행된 모두 발언을 포함해 전북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향후 계획 등 명확한 입장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북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여당인 국힘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예산이라도 여당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전북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4건의 국가예산 사업과 2건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국가예산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예산 및 주요현안사업 설명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북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 내부 개발이나 환경 생태용지 조성 등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숙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신규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고개를 들이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라며 "호남지역에 국힘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숙원과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SOC 예산은 옛날보다 증가했지만, 계속된 사업들이 있고 예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된 것은 아니다. 최근 MP 변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이차전지와 농생명바이오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신규 사업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관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잼버리 사태 이후로 예산 삭감과 일부가 회복됐으나 SOC사업들이 10개월 가까이 지연, MP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지 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에 밀려들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전북 도민의 염원인 대광법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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