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ha 당 생산비 95만9936원으로 전국 평균 87만6014원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 임대수탁사업 임차료도 1㎡당 31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농민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
반면 농어촌 공사는 상당한 수익 챙겨...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공사가 농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는 비난
전북의 쌀 생산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한 농지 임차료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 농민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공사가 농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0일 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쌀 생산비가 각각 10% 와 13%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경우 10ha 당 생산비가 95만9936원으로 전국 평균 87만6014원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임차료도 지난 2023년 기준 1㎡ 당 315원으로 전년 327원 보다는 3.7% 내려갔지만 전국 평균 227원보다 턱없이 바싼데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도 32.8%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 만원에 달했으며 지난 2019년 44억 9000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 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
이는 공사가 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수수료를 5%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금액의 0.9%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4년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 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 지난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
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 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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