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 6700억 감소… 지방재정 '비상'

전국 24년 예산 59.8조원 대비 4.1조 감액 전망, 전북 6700억원대 감소 예정
전북자치도의회 정부 재추계 결과 도 757억원 시군 3220억원, 교육청 2757억원 예상
전북을 비롯한 12개 광역 시도의회, 16일 국회에서 정부 집행촉구 건의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을 비롯한 광역 예결특위위원장들이 국회 박수영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이 67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정부의 교부금 즉시 집행을 촉구했다.

16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당초 59조 8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세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 757억 원, 시군은 3200억 원이 감액될 것이라는 게 전북자치도의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 역시 2757억 원에 달하는데, 전북자치도 본청, 도교육청, 각 시군을 합하면 6734억 원에 달한다.

도의회와 도는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2년 연속 국세가 재추계 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 교부액이 줄면서 도와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허리띠를 졸라맸다.

도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범위 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을 삭감하는가 하면, 행사성 사업 규모를 줄였다. 여기에 경상경비는 최대 20%까지 일괄 삭감했다.

여기에 지방채를 1130억 원 발행했으며,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122억 원을 가져다 썼다.

도교육청의 경우 1580억 원의 기금에서 부족분을 메꿨다.

도와 도교육청 시군들이 허덕이자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과 세종,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들은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해결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국의 12개 광역 시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명의로 된 건의문에서 이들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해야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 국가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