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정보 무단 반출해 가족회사에 전달'… LX공사 직원 ‘파면’

A 지사장, 1년간 가족회사에 기밀 측량정보 흘려 파면
퇴직자도 가담...사무실 무단침입해 자료 빼돌려
-"LX내부 고직적 문제" 국감서 철저한 조사 촉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사장 직함을 가진 직원이 친족 회사에게 측량 정보를 무단유출 하는가 하면 또다른 직원은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로 지적되면서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LX공사 A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측량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친형과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14일 파면 조치됐다.

A씨는 LX공사의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을 이용해 공사의 기밀 측량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해당 업체의 업무를 돕기위해 휴가를 내고, 업체 직원들에게 LX공사의 측량 장비 및 프로그램 사용법을 직접 교육하는 등 업체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LX공사 직원이 업무상 해당 업체에 연락할 경우, A씨가 직접 내용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등 공사의 자산과 업무 노하우를 사유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LX공사 내 유사한 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 8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LX공사 직원 B씨는 143건의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지사의 C씨는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특히 C씨는 퇴직 후에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로 6건의 측량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윤재옥 의원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의원은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 중인 건축 허가 후 수직 구조물에 대한 의무적 측량 정보 제출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측량 정보가 확보되면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건축 관련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사장으로서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철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