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교류 활성화의 열쇠인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부터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개발을 추진중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무주 42km, 무주-성주 68.4km, 성주-대구 18.3km 등 총 128.7km 구간을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2033년까지 총사업비 6조 2262억 원이 투입된다.

완공된다면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절된 동서축 고속도로를 직통으로 연결하면서 영호남 북부권의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전주-무주 구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무주 구간은 기존 전주-장수-무주 구간 75km를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33km를 단축하는 만큼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무주 구간 건설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2022년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신설 계획'에서도 무주-성주 구간은 일반사업, 성주-대구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각각 선정됐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언급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절차는 1단계가 국가 상위계획 반영, 2단계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3단계가 설계 및 시공으로 본다. 여전히 전주-무주 구간이 초기 단계도 거치지 못한 신규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주-무주 구간의 완공일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늦은 2035년으로 예정돼 있다. 예정일 지연이 계속되면 전주-무주 구간의 사업비가 당초 책정한 2조 202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조속한 건설이 요구된다.

여기에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주-성주 구간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성주-대구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평균 8.3년이 걸린다"며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런 가운데 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은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여기에 지난 14일 전북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영호남 교류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2월에 발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 구간 건설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지난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보다 상위개념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조만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반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낙후된 영호남 북부권의 연결과 발전을 위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되는 역점사업"이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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