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관'·'낙하산 인사' 국민연금공단 감사 기능 논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지난 6월 갑질 사건 솜방망이 처분 질타
욕설과 인사 협박 등 불구 정직 3개월을 엄충 처벌로 자평에 논란
류지영 상임감사의 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 "전문성 결여된 인사"
류 감사, 직무 수행 실적 중 직원들에게 떡 돌린 것을 포함시켜 실소

지난 6월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게시글/사진=국회방송 캡쳐

국민연금공단이 갑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등 내부 감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올해 6월에 발생한 전북 지역 A 지사장(1급)의 갑질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쌍x아, 미친x아' 등의 욕설을 퍼붓고, '넌 영원히 승진 못하게 할 거야'라는 인사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있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는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심지어 이를 '엄중 처벌'이라고 자평해 논란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직 3개월은 휴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직 3개월 외에도 향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국감을 통해 추가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점은 공단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외부 수사와 내부 감사를 병행할 수 있는 취지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류지영 상임감사에 대한 현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도 나왔다. 서 의원은 류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고, 김건희 여사와 같은 대학의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꼽으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직 공모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인 류 감사가 선임된 점에 의혹을 가졌다.

류 감사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채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으나, 그의 직무 수행 실적 중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것이 포함돼 실소를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또한 "다른 지원자들 또한 (채용) 자격은 충분히 가졌을 텐데 (류지영 상임감사가) 어떤 경력이나 자질이 인정받아 이렇게 큰 국민연금의 감사가 됐을까요"라며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갑질 사건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내부 의견도 공개됐다. 직원들은 '공단의 암덩아리 감사실', '공단이 이런 괴물을 키웠어', '신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납니다'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와, 감사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