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도시 육성 위한 MP '금융허브 발전전략 등 연구용역'
국제적 기업 유치 저조와 안정적 수익률 전략 추진 등 문제 지적
반면 금융중심지 지정될 경우 2045년 금융 부분 28조원 파급효과
도와 연구진 간 인식 차이, 금융중심지 관련 제외 등 실효성 의문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마저 구체성 부족과 연구진-행정 간 이견으로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 보강과 전북만의 특화된 금융 경쟁력을 발굴하고,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6일 도에 제출받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주요 취약점으로 ESG 정책 이행 미흡과 글로벌 금융기관 부재로 인한 국제 기업 유치의 한계가 지적됐다. 전북의 핵심 금융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금적립금 지급 부담 증가와 투자 기회 제한으로 안정적 수익률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인프라 부족과 금융기관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접근성 문제로 인구 유출과 전문인력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편의시설은 만 명당 284.1개소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247.8개소)을 상회하지만, 시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업 육성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의 높은 비중과 산업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 새만금지역의 기후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성과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2025년 금융 부문에서 2조 원, 전 부문에서 2조 4000억 원의 추가 산출이 예상되며, 2045년에는 금융 부문에서만 28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번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연구진의 '금융 전문가적 시각'과 전북자치도가 바라던 '실무적 대안' 간의 괴리로 인해 기대치에 미달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실시된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의 차별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 전략 도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금융시장 조성이 행정 주도가 아닌 금융상품관 시장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도가 요구했던 행정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 실행방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용역의 핵심이었던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은 정부 정책 미비를 이유로 배제됐다. 결국 연구진과 행정 간 견해차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기대한 결과물이 미흡하자, 3억 원이었던 용역비는 1억 6000만 원가량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초 2025년 초 완료 예정이었던 이 용역 사업은 올해 8월로 일정을 앞당기려 했고, 보완 작업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더 실속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후에너지 특구 조성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금융대학원 설립 등을 단기 과제로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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