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어떻게 구하나"…전세자금 대출 축소 전망에 실수요자 '불안'

디딤돌 대출 규제는 철회됐지만 전세대출에 DSR 적용 예상...대출금액 축소나 실행불가 속출
잔금납부 위해 고금이 감수하고 제2, 3금융권에 몰릴 공산커져...서민 정책자금 규제는 신중해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관련 정책자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규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은 전세대출 수요자가 수익 대비 대출이 많아도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가뜩이나 도내 전세나 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문턱마저 높아질 경우 서민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지역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째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월세가격도 물가인상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5%p가 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옥죄기까지 예고되며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 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을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에는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70%로 줄이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여론의 반발에 일단 유예는 됐지만 조만간 시행될 수도 있는데다 전세자금 대출마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돈없는 서민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를 사전 차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제2금융권 문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사채에까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공산이 커지면서 서민가계의 몰락까지 예상된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자금부터 손을 대는 정부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