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 29조7000억원…선진국 대비 부족"

"지난해와 동일…예산 증액 검토해야. 이대로 가다간 10위권 밖으로 밀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29조7000원"이라며 "혁명적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과학기술 글로벌 탑 3에 진입해야한다"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올해 9월자 자료 중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다.

부문별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국가 AI위원회 출범과 관련 정책 발표로 인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운영환경·생태계·인재 등 분야에선 순위가 떨어져 10위권 밖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2024년 4월)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규모는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낮은 이스라엘보다 낮은 9위이며,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 개수 순위 역시 8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는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한해에만 수조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은 1조8000억 원, 과기정통부 AI예산은 1조2600억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단시일에 AI 강국이 된 이유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략적인 예산 투자"라며 "AI 산업에 혁명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