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을 들며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 당일인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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