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북본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북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
생산유발 12조 7000억·부가가치유발 3조 9000억·취업유발 4만 3000명
미국의 IRA 우려와 한·중 합작투자 취소 등 투자 불확실성의 리스크도
도, 군산시, 새만금청 협력 강화, 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과제 제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 경제에 12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이 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1일 발표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 7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 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됐다.
이차전지 산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기존의 통합분석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도출됐다. 통합분석 방식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1조 1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3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3만 6000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이차전지 관련 입주기업들의 매출이 다른 산업 기업들에 비해 9.6~24.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컸다. 미국의 IRA 우려 등으로 한·중 합작투자가 취소될 경우 투자 규모가 5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유발효과도 6조 9000억 원으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합작 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이 양극재 부문에 속해 있어 투자 차질 시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우선 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추진단 수행 주체들의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이 물리적 기반 조성부터 첨단 지식 자원 지원, 법·제도 개선, 투자유치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처럼, 전북 역시 관련 조례의 규정 체계를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선도기업 생태계, 산업단지 인프라, 인력공급, 정주여건 등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6개 대학 등과 협력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상권이 동떨어진 산단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전력망 문제와 염폐수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맡은 조상섭 호서대 교수와 김강훈 원광보건대 교수는 "불확실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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