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電氣)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345k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북에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만 줄 뿐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잘사는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적 행태'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무기력하게 수도권으로 넘겨준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4선 이춘석·재선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내어주기 위한 공사가 현실화하면 전북은 더욱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로는 환경적으로 명백한 혐오시설이다. 보통 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경우 기업 유치나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북은 피해만 보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은 더욱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에 입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북에 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는데,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이 전기가 공급되면 전북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경과대역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선 이 지역은 물론 충북 영동·충남 금산·경남 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미칠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돼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량의 신재생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 'RE100'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전북을 수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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