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40만명 감소…저출생·고령화 영향

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지난해 12월 말 대비 39만 4025명 감소
59세의 가입 기간 종료, 인구 적은 18세가 신규 유입 분석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대비 4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99만 762명이다. 지난해 12월 말(2238만 4787명) 대비 39만 4025명 줄어든 규모다.

가입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1478만 5403명으로 2만 6659명 감소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는 638만 8100명으로 32만 6014명이 줄어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같은 기간 53만 4010명에서 49만 3518명으로 4만 492명 감소했다. 27세 미만 무소득자나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 374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60명 줄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2만 8941명이 감소했는데, 한 달 사이에 추가로 6만 6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가입자 감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59세의 가입 기간이 종료되고 인구가 적은 18세가 새로운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입되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59세로, 가입자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18세(2006년생)는 44만 1564명인데 반해,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는 82만 3116명으로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향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