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아파트 잔금 없어 입주 못한다

전북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지난 9월 100%에서 11월 78%로 큰 폭 하락
전국 평균 93.8% 크게 밑돌며 전국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함께 가장 낮은 전망치

군산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기한을 넘기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살던 집을 처분해 잔금을 낼 계획이었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모자라는 잔금은 신용대출로 납부하기로 했지만 중도금 1억6000만원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막히게 됐다.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새 아파트 분양권을 내놨지만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과 옵션비용까지 총 4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놨지만 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자조차 나서지 않아 입주지연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달 연체이자는 물론 입주지연금과 함께 살지도 않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는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만 해도 100%였던 전북지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등 본격적인 대출규제가 시작된 10월 들어 75.0%로 뚝 떨어졌으며 11월에도 78.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3.8%를 크게 밑돌며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망치다.

지난 2021년부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데다 미분양 적체, 대출제한에 따른 잔금 마련 어려움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이후 민간이 조성한 공원부지 외 지역은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졌으며 지난 2021년만 해도 익산에 4142가구가 군산에 2131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후부터 공급물량이 줄기는 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군산에는 1427가구가, 익산에는 94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담대와 전세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등으로 입주 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의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 및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납부가 어려운 점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