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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윤석열 정부는 반환점을 지났지만,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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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까스로 2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3주 연속 10%대에 머물렀던 ‘2024년 10월’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한 달로 남는다. 10%대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대통령 중 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요한 차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이후 처신이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책 변화와 국정기조 전환, 인적 쇄신을 통해 20%대 후반까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추가적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퇴진했다.

특히 광우병 파동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바닥을 찍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민의 무보증·무담보 대출을 위한 ‘미소금융’, ‘법인세·소득세 감세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중도 실용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 야권 성향의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는 인사 개편과 여당 내 비주류 수장 박근혜 전 국회의원의 협력까지 받아냈고 그 결과 1년 뒤 지지율은 50%까지 회복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사안’을 묻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 37.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여야 협치·갈등해소’가 20.6%로 뒤를 이었다. 해석은 간단하다. ‘국민은 지금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니,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중도실용의 국정기조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대통령 주변의 인적 쇄신까지 더해진 ‘세트 메뉴’가 완성될 때 비로소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 이른바 4+1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부터는 사회적 불균형 완화,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도 준비한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은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 국민적 지지 회복이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관련 의혹 등으로 얼룩진 국민 여론을 추스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특검과 탄핵만 쏟아내며,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면 윤석열 정부 흔들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반환점을 지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2년 6개월은 길지 않은 시간임에 반해, 22대 국회는 이제 막 문을 열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 여야 협치의 모습, 더 나아가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결코 어느 한 쪽이 살고 어느 한 쪽이 죽는 것이 아닌, 모두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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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지지율 #임기 후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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