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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막말, 성희롱 발언한 한경봉 군산시의원 제명···시의회 제재는?

민주당 최고위 “한 의원 품위손상, 부적절 발언”
한 의원 인권위 제소 여부에 공직사회 ‘주목’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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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한경봉 군산시의원을 제명한 가운데,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 이하 군공노)이 한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하는 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공무원 노조가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인권위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와 한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의는 한경봉 의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 사유는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6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만인 10일 “국장님처럼 빨리 승진한 사람들은 비벼서 손금이 없다”는 공무원 비하 발언과 여성 공무원들에게 “나와 스캔들을 일으킬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공직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 

결국 군공노는 시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인권위 제소’라는 강수를 검토 중이며, 공직사회는 군공노가 이를 실행으로 옮길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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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시의회의 조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의회 차원에서 해당 행위를 징계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어물쩍 넘겨왔다.

그러나 중앙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시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안에 대해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시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여러 차례 항의했다"며 "한경봉 의원이 전화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러한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권위에 제소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군공노 조합원 A씨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고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사과 또한 무의미해졌다. 이제 직접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비웃으며 또다시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공무원 B씨는 “애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는데 흐지부지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노조 집행부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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