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타지역 광역 의회 의원 수준에 맞춘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냉랭한 여론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밝히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전북도자치도의회는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증대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계 등은 의원수 확대가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서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 정수확대를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이 후반기 의장 취임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수는 지역구 36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한 40명으로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최대 55명까지 의원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문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확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고,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전문성 증대도 기대된다"며 "특별자치도인 강원이나 전남 등 광역의회에 비해서도 전북의 의원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152만의 강원자치도의 도의원은 49명, 179만의 전남의 도의원은 61명으로 174만명중 40명인 전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부문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점수 쌓기식 무차별 세미나 개최 등을 보다 내실화해야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훈 교수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은 높아진것은 사실이고, 지방의회도 위상이 예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수확대를 통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하나, 의원증가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원정수 확대인가는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 교수는 "제가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활동과 발표를 통해 광역, 기초의회의 효율적 개편을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체계를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논의가 있고, 전주완주 통합 등의 시기에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수 확대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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