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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 득 될까 실 될까

국토부 균형발전 계획에 전북 반영...독자적 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분류
초광역권, 특별자치권과 차별화된 성장 동력…道, 대광법 개정 근거 활용
독자 사업발굴, 정책개발은 용이하지만, 권역내 지역연계 사업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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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균형발전계획/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정부가 올해초 전북을 단독 '광역권' 국가계획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북에서 주창해 온 '초광역권역(4)+특별자치권역(3)'과 다른, 예측하지 못한 분류다. 이 분류가 전북자치도에 득이 될지 실이 되는지는 시일이 지나야 판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단독 권역분류로 다른 권역에 묶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등을 할수 있는 반면, 권역내 지역연계 협력사업은 추진은 힘들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정에서 전북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달리 별도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 강원과 제주 2대 특별권 등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및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으로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같은 독자 광역권 설정이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전북이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특별권역으로 포함 돼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 함과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광역권 분류는 기존 전북자치도가 초광역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권역과 특별자치권역(전북, 강원, 제주)라는 '4+3'을 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에 따라 '4+3' 권역분류를 하도록 요청해 왔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된 만큼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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