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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장급 대폭 물갈이 인사… “예산실 전북출신 전멸”

예산확보 작업서 소통창구 좁아져
지난해 기준 전북 출신 고작 1명
5급 이상 기재부 예산 담당자 ‘전북씨’ 마르는 상황
20여 명 예산실 과장에 지역안배 전무 광주전남 3명 배치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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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발언/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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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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