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민생법안 처리, 국정협의회서 협의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 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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